담보대출 받은 청약통장, 청약가능할까? (feat. 보이스피싱, 청약통장 압류, 청약통장 담보대출, 2003년 가입 청약통장)

담보대출한 청약통장 사용가능한가?

담보대출을 진행한 청약통장/ 압류가 된 청약통장/ 보이스 피싱으로 인한 청약통장의 경우 주택청약 시 문제없이 청약으로 아파트 당첨이 가능한지, 청약 시도는 가능한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농협은행 청약통장 대출 총정리 (금리, 대출가능비율확인) , 청약통장 해지하지 마세요.

 

1. 보이스피싱에 의해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 부활이 가능한지?

해당 통장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 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별도의 확인 서류가 있다면 가능.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당하여 청약통장을 부득이하게 해지한 경우, 경찰에서 발부한 사건사고 사실확인서 및 수사결과 통지서(송치 결정) 등 증빙자료*를 청약통장 가입은행에 제출하여 창구 직원으로부터 범죄 피해가 사실임을 확인받고, 해지 시 지급받았던 청약통장 납입금액 및 이자를 재 입금하는 경우 계좌 부활(해지 경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수사결과 통지서가 불송치, 수사중지 등인 경우 구체적으로 해당 통장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별도의 확인 서류 필요.

 

 

2. 청약통장이 압류 등으로 사용에 제한이 있거나, 청약통장 담보대출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해당 통장을 이용하여 당첨이 가능한지?

압류 - 청약통장이 해지되지 않고 유지 중이라면 청약신청이 가능.
담보대출 - 청약가능.

압류 등의 상태라고 하더라도 청약통장이 해지되지 않고 유지 중이라면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청약통장 담보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담보대출 연체 등으로 해당 은행에서 청약통장을 해지하고 담보대출 상환 처리하는 경우 새로 청약통장을 가입하여 청약 신청해야 하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3. 03년 가입한 청약저축으로 민영주택의 청약신청이 가능한지 여부와 불가능하다면 민영주택으로 청약할 수 있는 방법은?

청약예금으로 입주자 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전환을 완료한다면 가능.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시행 2003.2.28., 건설교통부령 제353호)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청약저축은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저축이었습니다.

또한, 그 후 수차례 규정 변경을 통해 청약저축을 민영주택에 청약이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1회에 한하여 변경을 허용하고 있으며, 다음의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한합니다.

전환 대상 : 청약저축의 납입인정금액이 전환하려는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이상인 자 (단, 1순위 발생 여부는 전환 조건이 아니므로 기타 시·군 거주자는 1순위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납입인정금액이 200만 원 이상이면 85㎡이하 청약예금으로 전환할 수 있음) 전환일 다음날 이후 모집공고되는 민영주택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청약저축 가입자가 민영주택을 청약하려는 경우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전환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인터넷 신청은 불가능하며 은행 영업점에 직접 내방하여야만 함. 전환 후 청약저축으로 재전환은 불가

 

 

 

 

 

국토교통부 주택청약 QNA( 추가 정정사항)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으며,
청약자들의 청약 신청 시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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