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억미만 주택 고정금리 적용하나 ? 4억미만 생애최초 첫주택에 대한 고정금리 적용 시점 알아보기

4억미만 주택에대한 고정금리 적용에 대한 기사 - 출처 다음

 

국민의힘 당과 정부는 지난 17일 서민들의 금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4억 미만 주택에 적용된 대출 변동 금리를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대책을 9월 중 실시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4억 미만 주택을 소유한 서민들의 이자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전환해주는 대책을 수립하고, 4%대의 고정금리를 양금일 원내대변인이 당의 내용을 현재 정부에 제안한 상황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한편, '4억 미만 주택'이라는 주택 금액의 기준이 지나치게 낮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으나, 아직 금리를 몇%로 할지, 금액을 얼마로 할 것이냐는 점은 아직 정부에서 더욱 검토를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의견도 지배적입니다.

이와 함께 생애최초 주택에 대한 금리 인하에 대하여도 정부에서 금리인하 계획을 발표하기로 하였습니다.

생애최초 주택에 대한 금리는 아직 협상된 부분은 없으며, 추후 소형주택 혹은 '4억 미만 주택'에 대한 기준과 금리 적용에 대한 정부 정책을 발표할 때쯤엔, 생애최초 주택에 대한 방안도 추가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렇습니다. 우리나라 현재 부동산 시장의 열기가 점차 식어가고 금리가 올라가면서 서민들의 마음속엔 두 가지가 자리 잡게 됩니다.

현재의 금리 인상 추이 대로라면, 이대로 내 집을 갖게 되더라도 이자부담을 감당해 낼 수 있을까? 혹은, 차라리 월세를 사는 것이 낫지 않나? 하는 점입니다. 그런 점으로 미루어보았을 때, 실제 서민들이 4인 가족 기준으로 살만한 평형수와 금액대를 적정한 기준으로 삼아, 금리 적용 검토를 해주신다면, 실거주를 위한 한 채를 구매하는 서민들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현재 기준이 된 '4억 미만 주택'에 대한 고정금리 정책의 기준이 실질적으로 현실 반영 가능성이 있는 기준안인지는 좀 더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최근 6.21 부동산 대책에서 상생 임대인이라는 정책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윈윈 하는 전략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이지 않았나라고 사료되는데요, 앞으로 나올 정책들도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있는 정책, 현실 반영 가능성이 높은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혜택 부동산 정책

생애최초 주택구입의 경우, 주택가격과 연소득 제한 없이 취득세 감면혜택(관련보도 자료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