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비규제 지역, 비규제지역 확인하는 방법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2021 총정리)

부동산 청약을 하다보면, '비규제지역이라 좋다.', '규제지역이라 힘들다.' 이런이야기를 들어보셨을텐데요. 오늘은 규제지역과 비규제지역의 정의와 어떤면에서 다른지 한번 확인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규제지역이란?

규제지역이란, 부동산 시장의 상황에 따라, 규제를 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말그대로 사람들의 관심이 많은 지역이겠죠. 한마디로 부동산으로 핫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주도하는 지역입니다.

부동산시장이 과열일경우, 지정하는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구가 있고
부동산시장이 침체기일경우 지정하는 청약위축지역으로 구분합니다.

1) 투기과열지구

투기과열지구란,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입니다.

청약하려는 주택이 투기과열지구내 주택인지 여부는 해당 주택의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서 항상 확인이 가능합니다.

투기과열지구내 주택(민영주택 및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주택 포함)은 당첨시 재당첨 제한이 적용됩니다.
또한 아래에 해당하는 청약자는 주택 유형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 내에서 주택을 1순위로 청약 할수 없습니다.

	내용
민영주택	1. 세대주가  아닌자 2. 과거 5년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3. 2주택(청약신청 하려는 주택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인 경우에는 1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자. * 민영 주택 청약 시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도 세대에 속한 자에 포함됨.
국민주택	1. 세대주가 아닌자. 2.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주택법 제63조(투기과열지구 지정 현황은 국토교통부홈페이지>정택자료>법령정보>행정규칭(훈령,예규,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현황

 

 

2) 청약과열지역

청약과열지역이란,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입니다. 이지역은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재당첨 제한 또는 1순위 당첨 등이 제한됩니다.

청약하려는 주택이 청약과열지역의 주택인지 여부는 해당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청약과열지역 지정현황

 

3) 청약위축지역

청약위축지역이란, 청약 과열지구의 반대 말로 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 분양 등이 위축될만한 지역을 말합니다. 

하지만 청약위축지역의 경우, 도입된 4년동안 한번도 지정된 지역이 없죠.

청약위축지역으로 지정되면, 청약통장가입 1개월(통상6개월) 후 1순위 자격이 부여되고, 어느지역에 거주하더라고 1순위로 청약할수 있습니다. 

비규제 지역이란?

비규제 지역이란 말그대로, 규제지역보다 부동산 시장의 적용되는 제한사항이 적은 지역을 말합니다.
힐스테이트 초월역이 비규제지역 청약으로 나오는 현장이죠.

1) 비규제지역의 혜택

 - 청약통장 6개월 가입후 (수도권은1년)만 지나면 세대주나, 세대원 모두 청약이가능.
 - 재당첨 제한 없음.
 - 분양권 전매제한 최대 6개월 미만
 - 주택담보인정비율 최대 70% 적용. (규제지역에 비해 자금마련이 용이한편)

2) 2021년12월 기준 비규제지역 현황

투기과열지지구와, 조정대상 지역외 지역을 비규제 지역으로 봅니다.

출처 - 경기도청운영 경기부동산포털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운영 경기부동산 포털을 통하여 자세한 지역 확인이 가능합니다.

 

규제지역 확인방법

경기부동산포털을 통하여 규제지역을 확인 가능합니다.

경기부동산포털 전면

경기 부동산포털 -> 우측상단 중개업/측량업 클릭

좌측 부동산거래 - 부동산거래가이드 들어가서 부동산 규제지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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